임차인이 권리신고 안 한 경우

📖실제 사례

• 현황조사서엔 임차인 B씨가 살고 있다고 적혀있는데, 문건내역엔 권리신고 기록이 없어요. 이러면 B씨가 *대항력* 만 있고 *우선변제권* 행사를 안 한 거라,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떠안을 수 있어요.

⚠️왜 주의해야 하나요

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임차인 보증금을 *배당* 안 함. 임차인 대항력은 살아있어서 명도(나가게 하기) 안 됨 → 매수인이 직접 보증금 변제.

🔍어떻게 확인하나요

• 1.*법원 접수 현황* 의 문건내역에 *권리신고 및 배당요구* 항목 있는지
• 2.현황조사서엔 임차인 있는데 문건내역엔 권리신고 없음 = 위험 신호

✓피하는 방법

• ✓임차인 *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* 대항력 자체가 없어 안전
• ✓안 되면 *예상 보증금만큼 차감* 후 입찰
• ✓전문가 (변호사·법무사) 와 직접 임차인 보증금 협상 가능성 확인